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정책 이대로 좋은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정책 이대로 좋은가?
1회 :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9
2회 :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5
3회 :
4회: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2
5회:
제천산폐장 견학영상 침출수 유출
https://www.youtube.com/watch?v=iPBhu6RSc9k
백다현 객원기자. 2018.11.26.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국 산업페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사고들.
본기자가 서산오토밸리 산단 내에 조성중인 산폐장과 관련하여 기고를 시작한지 이제 6회째이다.
워낙 방대한 자료를 기고에 맞게 추리고 그것에 스토리를 붙이느라 꽤 장문의 기고가 이어져왔다.지금 느낌은 단편소설 한 권 퇴고하는 기분이다.
1.경주 건천산단, 경주 강동산단, 두 산단 모두 산폐장 사고
2015.07.07. 대구일보에 따르면 “경주 강동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인 와이에스텍에서 적재해둔 산업폐기물이 과도한 적재로 인해 붕괴되면서 경주시 강동면 강동일반산업단지 주)와이에스텍 폐기물매립장이 지난 4일 오후 7시께 붕괴되면서 3만여 t의 폐기물과 침출수가 유실됐다”
이 사고로 매립장 내에 있던 굴삭기 8대가 침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보도가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정부가 따로 지정한 지정폐기물이 산폐장에 매립되기 때문이다. 지정폐기물은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2.건천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10여일간 화재
2015년 05월 15일경주신문에 따르면, “경주에는 강동산업단지 외에 건천산업단지가 있는데 기 건천산업단지내에 있는 산폐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화재는 약 10일간 진행되었음도 전한다.
본 기자는 대표적 산폐장 사고를 다루는 것이지만, 전국의 산폐장에는 유해물질인 알루미늄 폐기물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알루미늄폐기물은 물과 접촉하면 화재가 발생한다.
그래서 알루미늄 화재는 물로 진화할 수가 없어서 팽창질석 등의 화학적 진압을 해야 한다.
서산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대산산업단지에 알루미늄 제련공장들이 있다.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완공된다면,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두공장의 알루미늄폐기물이 매립될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알루미늄화재에서 발생하는 재는 [흄]이라는 물질로 치매유발물질임을 우리지역의 환경공학을 하는 백모박사가 설명한 바가 있다.
산폐장의 에어돔 안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면 물과 알루미늄 잔해는 반응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도 서산의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삼보산업에서는 종종 알루미늄화재가 발생한다.
한편 건천산폐장에선 침출수유출 사고가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도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주에서는 두 개의 산폐장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이미 위에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주 안강읍에 또 다른 산폐장이 시도되자 안강읍민들의 반대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
경주에서 두 개의 산폐장이 사고를 일으켜 말썽이 일자 서라벌 신문은 폐기물 처리사업이 돈이 되자 업체들이 우후죽순 폐기물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다.
2015년 07월 08일 서라벌 신문.
3. 충북제천 산폐장에도 사고가 있었다.
지난 기고에서 충북제천 산폐장을 서산시민이 견학했던 사실을 소개한 적이 있다.
충북 제천시 산폐장은 대부분의 산폐장의 지붕으로 시공되는 에어돔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우이다.
에어돔은 풍선과 같이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불어넣어 부양시킨 형태라서 철재골조나 기둥이나 보가 없다.
그래서 폭설이나 강풍 혹은 태풍 등에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에어돔에 눈이 쌓이면 붕괴된다는 것을 2편 기고에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천의 경우 당초약속과 다르게 단 2~3년 만에 산폐장을 80%쯤 채운상태로 에어돔이 붕괴되어 기 매립량이 크기 때문에 침출수 등의 피해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제천시 산폐장은 업자가 사라진 상태로 제천시정부와 국가가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비용이 자치정부와 국가에 떠넘겨진 것이다.
산폐장은 매립이 끝나면 에어돔의 바람을 빼서 가라앉힌 후 산폐장을 덮은 후 최소 30년간 관리해야한다.
산폐장이 있었음을 모를 일반 국민이 그곳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2017년 중반부터 취재해본 바로는 전국의 많은 산폐장 중에는 매립 중간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재산업폐기물의 부피가 줄기 때문에 업자는 더 많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어서 수익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군산 산업폐기물매립장붕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북CBS 김은태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2012-08- 13일 군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군장 산단 A산업의 중금속 독성폐기물이 혼합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25m 굴착 부분이 붕괴됐다.
이 때문에 백만 톤이 넘는 빗물과 폐수가 함께 섞이고 인근 도로 백여m가 유실됐다.
당시 사고로 매립장 안에 쌓여 있던 생활폐기물과 오수 등이 일부 유출됐고 우수와 함께 인근 바다로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산폐기물대책위원회는 "폐기물 사업자의 무분별한 과욕이 부른 예견된 재앙"이라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5. 포항 유봉산폐장 사고
1994.07.02 KBS보도에 따르면 당시 포항에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던 유봉산업이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관련기술자격자를 선임하지도 않고, 매립할 땅을 너무 깊이 파면서 생긴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땅을 너무 깊이파면서 구조물이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둑이 붕괴하면서 피해를 키운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전국 산폐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산폐장이 드물다.
사고의 원인은 대개 업체가 경제적 논리로 안전관리 등에 소홀하거나 과욕을 부려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 대구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성주산폐장 사고도 있다 2014.05.19
성주산폐장에는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삼보산업에서 반출된 알루미늄 페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있다.
7. 폐기물 매립장은 장마철에도 많은 물의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폐기물 매립협회는 회원사들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한 적이 있다.
재난대비 표준 메뉴얼을 공지하면서 말이다.관련 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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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알림
등록일 2017/06/21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장마기간(‘17.6~8월) 많은 강수량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조합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방안
- 빗물배제시설 및 지반의 붕괴,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폐기물 보관‧처리
시설 등 취약시설 개‧보수
- 폐기물매립시설 유량조정조 등 침출수처리시설 적정관리‧정비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사고대응 매뉴얼’ 비치
- 집중호우 등 사업장 내 재난대응 비상연락 및 수습체계 재정비
※ 폐기물처리(소각·매립)업체 재난대응 표준매뉴얼 참조
- 환경오염사고 대비 응급복구 장비‧시설의 확보 및 재정비
- 업체별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끝.
※ ´폐기물처리(소각·매립)업체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은 조합·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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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 근본부터 재고해야
이제부터 사실 발생하기도 했었던 사고에서 또 충분히 추리 가능한 합리적 예측을 통한 문제를 말해보겠다.
본 기자는 지난 호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전국의 일반산업단지 중 일명 산폐장 설치의 규모가 되는 공단이 28개인데 이중 11개소만 산페장이 설치된 사실을 소개했다.
2014년부터 그간 몇 개의 산페장이 새로 설치 운영되는지는 아직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런데 위에 본 기자가 소개한 사건사고 만해도 전국의 산폐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1. 재활용,2.지정폐기물의 매립. 3가연성 페기물의 소각의 방식을 정하고 그 처리를 업자들에게 혹 업자들의 카르텔에게 위임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업자들은 수익을 위하여 산폐장이 설치되는 공단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무리한 추정을 통하여 한껏 용량을 늘린 후 전국의 산업페기물을 받아들이려 의도하면서 산폐장이 들어서는 공단주변 주민의 강한 저항을 스스로 받고 있다.
이 발생량 추정은 2015년에 kei에서 발행한 조사를 보면 현재의 업자들과 그들이 용역을 주는 용역사들이 공단이 발생시키는 산업폐기물의 양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보다 월등히 큰 산폐장을 지어놓고 “들어간 본전이 얼만데?”라고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소송하기 일쑤다.
현재 진행되는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폐장의 적합성통보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kei보고서를 보면 현재는 지정폐기물이 재활용이 상당히 늘었고, 원단위추적의 불합리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업자들은 산페장 내부에서 알루미늄화재 등이 발생하면, 적재된 산업페기물의 부피가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산업페기물을 매립할 공간이 생겨서 화재발생을 즉시 알리는가의 의혹이 있다.
산폐장내 화재는 에어돔으로 가려서 화재사실을 외부 알아채기도 힘들다.또한 산페장 업자는 완전히 매립이 끝나면 에어돔으로 산페장 전체를 덮은 후 30여 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업체는 사후관리비가 들어간다.
어떤 공단이든 찾아서 새롭게 산폐장을 개장하는 것이 낫지 이미 수입이 안 나오는 산폐장을 30년이나 제대로 관리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업체는 법인을 해산하고 업자카르텔에서 새 로이 법인을 세워 새 산폐장을 건설 운영하는 것이 업자로써는 이익이다.
해산한 법인에 무슨 책임 묻기가 가능한 것인가?
산폐장은 사고가 나거나 부실한 관리를 하면 주변지역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게 되며, 결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그 뒤치다꺼리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산시민은 애초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운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가운영하고 시민들이 그 운영을 수시로 감시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기자는 운영 중인 산폐장 안을 들어가서 살펴본 환경부나 금강청 등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산폐장 운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폐촉법 내지 페기물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법적인 하자는 과정의 비민주성을 내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이익이 맞으면 산폐장 건설자체가 완전 비밀리에 이루어져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눈앞에 닥쳐서야 산폐장 건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산오토밸리 산폐장의 절차적 비민주성 때문에 주민들이 업체나 지역 이장을 고발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은 법이 애초에 문제가 많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업체가 주민을 가르는 선심성 마을기금 같은 푼돈 제공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폐장이 있는 지역주민을 경중에 따라 이주, 보상, 기타 혜택을 주면서 운영하고 주민의 감시를 언제든 받을 운영을 하는게 옳지 않은가?
서산지역은 지난 30여년간 각종개발과 건설로 주민들을 극한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온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을 갈등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악함이다.
이것으로 서산시 지곡면의 오토밸리에 건설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기고를 마친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품위는 잃지 않는 글을 써보고자 하였으나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그에 미치지 못함을 반성한다.
본 기자의 기사내용과 의견이 다른 시민의 제보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은 1편부터 시종일관 지속하여왔다.
지금이라도 의견주시면 특별판에 다루겠다.
다음 연재는 현재 대산공단에서 벌어지는 씨지엔 열병합발전소, 서광하이테크가 이미 진행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 서광하이테크가 진행하려는 바이오매스 연료소각, 현대 코크스 문제를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쓰도록 노력하겠다.
현재까지 두 달 가까운 취재를 했으며 앞으로도 상당부분 취재하여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도록 애써보겠다.
- 끝 -
백다현 객원기자 iloveseo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