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지난 2021년에 이어 다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가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실태를 밝히며,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관련 부처와 전국지방의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을 신속하게 제정해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보냈다.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3건의 사고 발생 사례를 들며, 이에 따른 주민피해를 상세히 밝히고 지원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시의회의 지원법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무려 3,640명, 롯데케미칼 사고로 사망자 1명 피해접수 2,464명 등에 달한다는 점과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국회 토론회 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라,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도 지난 9월에 열린 국회에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원법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매년 평균 약 1조 430억 원이 발생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매년 약 2,114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