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에 코로나19를 접종한 70대 노인이 기절해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 차례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75세 홀몸노인 등이 백신을 접종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최소한 3일 동안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상태를 살피는 등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은 받든 안 받든 그냥 전화만 한 것이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은 사과 없이 답변을 우리가 예상했던 그 대답을 했다.

“조사하겠다”

...

정부와 지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보고되자 이에 대한 대비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장담했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소식은 그간의 정부와 지자체의 호언장담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거기에,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통계적으로 수많은 접종자 중 아주 극히 일부에게 벌어진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사회안전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너무나 열악함으로 비추어지기도 해 제도확충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노력을 기울여 ‘포괄적’,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해왔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는 기발하고 새로운 ‘복지팁’이 넘쳐날 정도였다.

그러나, 제도만 있으면 뭐하나? 담당자가 일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심지어 수급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었다.

공무원이 마치 자기 돈을 국민에게 베푸는 양 고압적이라는 뜻으로 “더럽고 치사해서 수급신청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간간이 들리는 소리로도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인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복지는 ‘유명무실’일 뿐이다.

국민에 대한 포괄.보편적인 복지실현은 정권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멀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