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폐기물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에 대해 서산이에스티가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서산이에스티가 패소하고 피고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소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법정 다툼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을 지지하던 산폐반대위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상황이다.

서산산폐장 행정소송의 배경은 1997년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으로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변경되며 확장되는 등의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겪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받게되면서 산폐장 업체인 서산이에스티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교체 등의 이유로 재판이 한동안 연기되다가 오늘 6월 24일 판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소하는 결과로 서산이에스티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전국 폐기물 처리하는 산폐장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소가 확정되자 산업폐기물반대위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의 SNS에 소식을 올리는 등 마치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승소의 소식에 두 차례의 단식 하는 등 산폐장 반대 활동을 이끈 한석화 위원장은 서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기쁨으로 격앙된 목소리로 “주민들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에 의하면 판결문이 공개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폐기물업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을 속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법적 자정능력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입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사업자갸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서산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서산이에스티가 항소를 할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한석화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산폐장 반대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