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공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충청남도의 행정대집행이 노점상들의 극렬한 저항에 막혀 무위로 끝났다.

26일,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할매.할아배 바위 초입 인도에 늘어선 노점상들에 대한 충청남도의 행정대집행이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집기를 내동뎅이 치고, 휘발유를뿌리며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는 등 집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던 문제의 장소는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으로 태안군이 꽃지해안공원 주변환경 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곳이다. 해수욕장 해변과 이어진 해변도로 인도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벌여와 태안군, 충청남도, 지역민들과의 충돌이 잦아왔다.

행정대집행이 시도가 있었던 이날, 충청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용역회사가 불법시설을 철거하려 들자 노점상들은 “스스로 철거하겠다”라며 집행 시간을 연기한 뒤 전국에서 몰려온 노점상들과 합력해 집행을 막았다.

이렇듯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되자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공권력이 불법 앞에서 맥도 못 추는 모습을 보고나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니 불안해서 못살겠다”라고 말하며 행정대집행을 이루지 못한 충남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충청남도 관계자는 “오늘 인명피해가 우려돼 중간에 멈춰 행정대집행이 무위로 끝났지만 충청남도는 행정대집행을 다시 집행해서라도 불법점유를 막겠다”라고 말하고 “행정대집행에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원인제공자인 노점상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충청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시도한 용역회사 대표는 “불을 지르려 위협하고 스크럼을 짜 진입을 막는 등의 행위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막은 노점상들에 대해 공무수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공권력이 짓밟히고 불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서 이들을 처벌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용역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태안경찰 간부가 “이게 무슨 공무집행 방해냐?”라며 개입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후 아무런 조치없이 되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판단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 후 “충청남도나 충청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용역회사가 공무수행에 방해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를 할 경우 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경찰지원은 대법원 판례에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협법상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있다.

또 한편, 일각에서 “행정대집행은 생계 노점상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자 한 주민은 “노점상 중에 수십억대 재산가가 포함되어 있다”며 “재산가가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노점상들에게 문제의 장소 바로 옆에 마련된 합법시설에서 장사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저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행정대집행이 실패로 끝내는 선례를 남기자 많은 주민들은 앞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을 우려해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며, “이제 공익을 위한 공권력이 무기력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합법적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나 관련법으로 제재해 통제할 수 있으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제한된 수단으로밖에 이를 제재할 수 없어 동일장소에서 경쟁 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행정대집행이 위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많은 상인들이 합법을 포기하고 불법 노점상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처럼 공권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