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필자는 2015년 이후 수석동 도시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 실거래 신고 수와 토지 가격의 급증에 대해 도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의심된다며, 정보 사전 유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1월 18일 자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서산지청은 도시개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수사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 진정인 특정이 불가하고,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확인 불가하여 “공람종결” 의견’을 전해왔다.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은 2015년 4월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었고, 2017년 11월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취급되었다.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무리 빨라야 2017년 11월임에도, 2015년부터 수석동의 토지 거래는 이미 폭증, 가격은 폭등하였다.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의회도 2016년 이후 시정 질문을 통해 이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서산시도 사전정보 유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사태 해결 방법은 당시 서산시가 나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몇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수사결과 통지에 대한 결과를 존중한다. 정보를 유출한 신원 불상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신원 불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인정한다. 검찰이 담당해야 할 기존 사건 수사가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을 특정할만한 단서조차 없는 이와 같은 진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 일부 조직 중 풍문을 수집하고 그 중 의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던 조직이 폐지된 이후, 더더욱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수사 종결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공익적인 가치보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개인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도시개발 정보의 독점과 끼리끼리 유통을 통해 극소수의 개인들만 큰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종결 처리가 못내 아쉬운 점은 이번 사건의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어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최소한 우리 서산에서만큼은 끊어내길 바랐기 때문이다.

요즘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 화두 중 하나다. 사법개혁 안에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진정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검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 검찰의 판단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괴리감이 있어 아쉽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검찰과 경찰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 우리 서산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 위로해 줄 또 다른 수사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 사전 유출 사건은 이렇게 묻히게 되지만, 필자의 진정이 앞으로 개발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사익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특정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진정이 종결 처리 되었을 뿐, 정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필자는 언제라도 다시 진정할 계획이다. 혹시 정보 유출자에 대한 단서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제보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