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들,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
“(감사원이)행정감사를 통해 악덕사업주의 편들고 있다”목소리 높여
법취지와 다르다며 “폐기물 업자가 외부 폐기물 유입하기 위해 악용하는 법 규정 재검토해야...”요구

한석화 위원장과 김한순 오스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칼을 쓰고있다.

충남 서산의 주민들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3일 오전 11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단을 촉구하며 주민 약 80 여명이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을 포함해 제출한 것이 밝혀져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 사업자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산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고 나선 배경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데 있다.

산폐장 행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맨 앞 전아연 이원식 충남지회장)

현재 소송중인 쟁점은 산폐장 사업자는 외지 폐기물반입을 막을 수 없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한규정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매립장 최초 조성 당시 사업자가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서산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산폐장 업자 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사법적 판단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법적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카주민 김유정씨가
발언을 하고있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폐장 주민들은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충남도 공무원에게 영업범위 제한할 수 없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감사원 내부 규정에 조사과정에서 개인의견을 드러내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외압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감사원이 법적 권한을 발동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존에 갈등을 보인 패턴과 달라 흥미롭다.

시설 유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달리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인데,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이 실제로 해당 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게 되는 사례를 근거로 관련 법규정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감사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발언하는 이백윤 백지화연대 위원장

 

박정섭 지곡면 이장(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위원장)
발언하는 애국사랑회 한창대 총재
시위 중 외국인들이 큰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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