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행정소송 재판부, ‘변경기일통지서’ 공문을 통해 통보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로 재판일 결정’ 예상...
주민들 “감사원 결과가 판결로 적용될까 불안해”

28일 주민 측 변호사에게 전달된 변경기일통지서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이 연기됐다.

2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 폐기물매립장 사업자 간의 행정소송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변경기일통지서가 전해졌다.

통지서 공문에는 변경기일이 추후지정으로 적혀있어 재판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이 재판부가 재판 일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산폐장 사업주인 서산이에스티의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이후로 재판 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음엔 산폐장 사업자의 재판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해 재판부가 연기결정을 번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서산산폐장의 행정소송 판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최근 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산산폐장에 대한 산폐장 사업자 서산이에스티와 금강유역환경청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감사원이 산폐장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자 감사원 앞에서 108배 시위와 함께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감사원의 일방적 표적감사의 부당함과 전.후사정 묻지마 식 사업자 편들기 폐기물관리법에 개정과 국민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님께 올리는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산폐장 사업자에게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산폐장은 당초 단지 내 폐기물 처리 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재판 변경기일 통보를 받은 산폐장 반대위 측은 현재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추후 반대활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5월 10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산폐장 업자를 비호하는 감사원은 각성하라!'며 108배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 ‘대통령님께 올리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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