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10시30분 한국서부발전 태안본사 앞에서 석탄화력 발전 3, 4호기 10년 연장 운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이 노후화 된 3, 4호기를 10년 연장하기 위해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배경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대책위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하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배타당성조사보고서의 성능개선사업으로 저 열량탄사용과 태안화력 3, 4호기 수명을 10년 간 연장하여 2037년 까지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위해 석탄화력 이용률을 79.2%로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을 64.4%에 불과하며 발전부문에서 3,400만 톤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할 경우 45.4%로 감소한다”고 예타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예타보고서의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 항목’에서 충남도의 환경설비 개선 요구를 마치 석탄화력 수명연장에 동의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대책위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저열량탄에 대해서도 “저열량탄은 저탄장 자연발화의 원인이다. 저탄장 자연발화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측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막대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값싼 연료라는 단한가지 이유때문이다”라고 밝힌 대책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비용을 반영할 경우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바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화력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굴뚝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태안화력이 약 1만 5천 톤으로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충남에는 전국 석탄 화력의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있어 전국시도별 배출량 순위에서 충남이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석탄화력 수명연장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산자부에서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시 까지 보류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보류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대책위는 “봄철에 30년이 넘은 석탄 화력만 가동 중단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 석탄화력의 절반이상으로 가동중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대책위의 “3, 4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약사항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전국 발전 5사의 공동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현재 한국서부발전은 환경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기준을 수도권 레벨로 강화하는 협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남현우 공동의장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다”라며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발전시설이다. 환경을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성능개선을 통해 10년 이상 연장해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개선 보다는 대체에너지를 통해서 석탄 화력에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산태안운동연합 공동의장인 원우 스님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다”라며 “특히 충남에는 전국의 석탄화력의 50%가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명연장을 하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슷한 규모의 보령.당진화력보다 미세먼지 40%가 더 많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영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3, 4호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그간 충남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반드시 3, 4호기 수명연장을 막아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서부발전 등 전국 발전5사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산자부와 협약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단체들과 상황인식 다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충남지역에서는 도지사, 지자체 장 들이 노후 석탄발전시설에 대해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2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