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의 시작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이 왜 탈 원전 탈 석탄의 길을 가는지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담론의 역사를 소개한다.

기후협약의 시작은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온난화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해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마련됐다.

2년 후인 199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기후회의가 열렸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구속력이 약했던 리우협약, 차후 기후변화에 대표적이 국제규약이 된 교토 의정서

강제력을 삽입한 파리조약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협약의 종류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개최국

교토, 3차 당사국총회

프랑스 파리.21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1)

채택일

199712월 채택, 2005년 발효

20151212일 채택

대상국가

주요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시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규정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목표 및 내용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미국의 비준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 러시아의 기간연장 불참 등이 한계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도까지 제지하는데 노력한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한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며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막는데 동참한다.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한다.

한국의 상황

국제협약 이행: 의제 21, RPS, REC, 탄소배출권 거래허가 등

그러나 리우 협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

5년 뒤 1997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052월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책임 떠넘기기 갈등

교토의정서에서 빠졌던 중국, 미세먼지문제에 냉담한 이유

하지만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의 실효성이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 협정이 필요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당시 선진국은 중국 등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하면서 세계의 환경을 더 많이 망친다는 입장이었고 개도국들은 산업혁명이후에 선진국이 지구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면서 경제개발 해 놓고 이제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겨우 시작하는데 방해한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

이에 당사국들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를 적용하자며 2015년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여기에 2005년에 전 미국부통령이었던 엘고어의 환경리포트 불편한 진실프리젠테이션은 세계인들에게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공감을 불러오기도 했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 보러가기]

https://vimeo.com/254804782

2012년과 2013년 카타르 도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다 2014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파리 총회에서 채택할 신 기후체제를 앞둔 중간 합의를 이뤄냈다.

이 회의에서 세계 169개 국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데 합의했다.

진통 끝에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201511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파리 총회는 당초 11일이었던 폐막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내놨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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