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장구한 세월 논쟁해왔고 고민해왔다.

20여년 만에 결론이 났다.

맹정호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산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독한 담화문을 요약하면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대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계속 할 것이다. 토론과 숙의를 거쳐 민주화된 과정을 거친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들은 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50%국비 50% 민간참여방식을 하지 않고 국비 50%에 시비 50%를 투입하여 소각장 건설을 하겠으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서산시의 직접운영 및 관리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전한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사업단을 꾸릴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하겠으나 양대동의 생활쓰레기 처리 및 하수처리와 바이오 가스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체제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당진시 쓰레기를 서산에서 태우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앙정부의 광역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소각 후 배출되는 소각재는 당진시에 매립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서산시의 다양한 지역의 시민을 고민스럽게 하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항간에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 불복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점에 대해서도 맹정호 시장은 “공론화 위원회의 처음으로 내딛는 과정이라 다소 서툴고 미비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자회견 직접보기.

https://www.facebook.com/seosancity1991/videos/1077623105758458/

그동안 서산시의 소각장 건설 추진방식은 민간자본 참여방식으로 공사비 700여억 원 중 중앙정부 지원비 350억에 민간자본 350여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려고 해왔으나 맹정호 서산시장이 시 예산 직접투입방식을 선언했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의 경우 수익이 발생해야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서 많은 이용료를 받거나 정부예산에서 상당한 부담을 해줘야 참여한다.

우리 서산시는 지난 2012년까지 서산시 하수관거 사업을 BTL방식으로 진행한바 있다.

서산시 하수관거를 당시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그 시설은 서산시에 기부하여 운영하게 하되 그 사업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서산시가 20여 년간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산시가 갚아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이 넘고 현재 6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고 있다.

소각장에 민간자본이 두입되면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

소각장 건설비용의 절반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서산시청의 예산에서 직접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이자율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민간자본이 은행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윤을 보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난 마당에 새롭게 논쟁을 일으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본 기자는 지난 기사에서는 사실(fact)만을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소각장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안간의 결정적 차이를 담아내어 그 동안 무엇이 논점이었고 차이점 이었는지는 기록해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 칼럼을 작성한다.

먼저 소각장은 2012년경에 2008년에 확정했던 소각장 대안시설이던 서산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던 RDF(생활쓰레기를 매립용, 가연성쓰레기, 재활용 등으로 분류한 후 고형연료로 만들어 자원화하는 시설)방식을 취소하고, 당진시의 생활쓰레기까지 서산시 소각장에서 소각하여 부피를 줄인 다음 그 재를 매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편으로는 다이옥신 등의 배출이 염려되는 면도 있지만 생활쓰레기의 절대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매립장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찬성 측의 자료 등에서 기존에 매립되어있던 생활쓰레기마저 꺼내어 소각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연한은 획기적으로 늘게 된다.

서산시는 당진시와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소각장을 서산에 지어서 처리하는 대신 당진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서산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 한 바가 있다.

많은 수의 석남동 및 양대동 특히 죽성동 의 아파트 주민들은 “서산시와 당진시간의 광역 소각장 건설 합의과정에서 소각장은 당진에 짓고 비용은 서산시가 대는 걸로 하지 왜 서산이 당진시 쓰레기까지 가져다가 태우려고 하느냐?”며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광역화니 효율적 쓰레기 처리니 다 좋은데 그걸 왜 서산시가 특별한 메리트도 없이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서산으로 가져왔느냐며 2008년에 결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rdf 정책을 돌연중단하고 1200억 원이 넘는 소각장 및 부대시설 건설을 부담하면서까지 소각장을 서산시로 가져왔느냐고 서산시의 책임을 묻는 발언들이다.

이에 대하여 서산시는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이 생활쓰레기의 광역단위 처리가 권장사항이었음을 들어 답변해왔다.

“전국의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RDF방식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압축 연료화 해보았으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해당연료를 소비해줄 구매처 확보가 어렵다”고 서산시청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도 하나의 자치단체의 쓰레기만 처리하지 말고 광역단위 추진을 권장해왔고, RDF방식으로 처리해서 만들어진 고형화 연료를 어디에 처분할 것인가가 서산시청의 고민”이었다는 말이다.

RDF방식으로 처리하여 고형화한 후 만들어진 내용물을 에너지원으로써 시멘트공장, 제지공장 화훼단지 등에 제공하거나 판매하겠다던 2008년의 서산시청의 결정과 이미 지출된 230억여 원의 재정을 “없었던 일”로 순식간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판매를 상정한 즉 경제성 있는 연료로써의 고형화 연료에 대하여는 구매처가 구입의사여부에 따라 애써 만든 고형화 연료의 처분이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산시의 생각이다.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 후 상당수의 시민들은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들은 소각장 방식 말고 RDF나 전 처리 시설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받아줄 데가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점은 반대 측의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20년간의 논란 끝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소각장반대에 아쉬움이 남은 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점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의 뼈저린 한마디를 소개한다.

“두고보자 이제 몇 년 지나면 소각장도 또 무르고 다시 주민들하고 싸울거다.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가? 당시에 얼마나 잘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번 거 몇 년 안에 변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시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침임에는 틀림없다.

소각장 추진 측에 반해 반대 측 다시 말해 전 처리 시설을 대안으로 내민 주민 측에서는 “서산시청이 주장하는 바가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광역단위 생활쓰레기 처리가 효율이 더 높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제시하는 전 처리 시설이야말로 훨씬 더 광역단위 처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이다. 이미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거나 시도한 방식이며 국내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할 때 부지매입비, 시설공사비, 설계비, 부대시설 건설비만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있다.

각종 사업에서 일정규모를 넘으면 꼭 거치는 환경성검토 및 타탕성 조사에서 타당성은 B/C 공식으로 구한다.

B는 Benefit(이익, 수익) C는 Cost(비용)이다. 즉 비용에 대비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받는 이익내지 수익이나 효용이 1을 넘으면 수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양대동, 죽성동, 석남동 등 주민들은 소각시설을 이익으로 볼까 피해로 볼까?”가 매우 의미가 있어진다.

양대동 주민에게서 이익이 즉 음수로 나온다면 타당성 추출 공식 상 편익이 음수가 되어서 소각장 건설의 이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산시에 해가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사회는 민원비용은 계산하지 않는 것일까?

소각장을 반대하느라 생업을 포기하고 3~4년간 거리에 서는 주민들의 품삯은 왜 계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비용이 커질수록 B/C값은 달라진다.

수치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를 효용이니 편익이니 만족감에 대해 상당한 고민과 기준치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자선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설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sos(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이 soc건설에서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는 작은 도로하나에도 이용자가 많고 그 이용자가 느끼는 편리함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B/C값은 1보다 훨씬 큰 값이 도출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 해당지역주민에게 미안하지만, ‘운산면 와우리’로 가는 길에 4차선을 낸다면 와우리 주민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B/C값은 1보다 작은 분수거나 소수가 되어서 와우리에 4차선도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진단된다.

그래서 대도시 등에서는 도로건설이 타당성이 대개 크게나와 용이해지지만,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는 필수도로라도 타당성이 낮게 나오곤 해서 수십년 묶은 숙원사업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이 타당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죽성동 석남동, 양대동 주민들 전체에게 소각시설은 수익일까 피해일까?

타당성이 적정해지려면 서산시 예산을 해당지역에 얼마나 더 불평등하게 집중 지원해야 되는 것일까?

이 지역은 서산에서 인구도 많다. 인구가 많으니 얼핏 B/C값이 1보다 더 크게 나올 것 같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감은 어떨까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이제 서산시 생활쓰레기는 양대동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회적 명분 있는 일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또한 대안이 있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하며, 여타 몇 개의 사례에서처럼 서산시 소각장 운영이 문제가 시민들이 용인할 수준이 넘어서거나, 중앙정부 등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정책으로 들고 나온다면 시민들이 충분히 참고할만한 [전 처리 시설]에 대한 개요를 그림으로 기사말미에 첨부한다.

이제 소각장 반대 측과 양대동 주민들이 제시한 전 처리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번 공론화 위 결론투표에서 선택지에 1. 소각장 중단. 2소각장 계속건설로 이마저 자원회수시설 이라는 언어의 유희를 충분히 거친 표현을 담은 선택지였지만 참여단은 무려 5차 투표까지 해야 할 만큼 계속 결렬되거나 어긋났다.

전 처리 시설은 생활쓰레기 배출소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전 처리 시설장에 모은 후 쓰레기봉투를 찢고 두드리고 파쇠하면서 공기를 불어서 질량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 매립용, 재활용, 소각용으로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각장 반대주민들의 설명과 16일 토론회 당일 참여한 반대 측 전문가에 의하면 전 처리를 하면, 중량은 1/2로 줄고 부피는 최대 1/8까지 줄어들어서 소각해야할 절대량도 줄고 재활용은 늘고 매립량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즉 그렇게 부피와 중량을 줄여 추출한 소각용 쓰레기를 이미 지저운영중인 충남도의 몇몇의 소각장에 보내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역화요 진정한 처리효율 아니냐는 화두를 시민사회에 던진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충남도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전 처리시설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환경부와 도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서산시에서 우선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당일 주장하였었다.

현재 충남도에는 소각장이 건설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있다.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등 충남서북부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자치단체마다 소각장을 건설할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충남의 소각장들에 아직 소각장이 없는 자치단체의 소각장에 위탁처리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1999년경부터 우리 서산시민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이 맹정호 서산시장이 출범시킨 시민 참여형 토론기구인 공론화위원화의 결정으로 비로소 끝이 났다.

서산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지혜롭게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