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원 안원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을 받은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바 크게 이루시고 가정살림이 넉넉해지는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산개척단 이야기입니다. 우리지역의 아픈 손가락이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모 탐사보도 방송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서산개척단의 현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당시 정권이 사회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우범자, 윤락녀, 범법자, 그리고 출소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진행한 사회명랑화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선전과 달리 이들 중 대부분은 선량한 청년과 여성들 이었습니다. 공장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온 사람도 있고 잠자다 끌려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현재 인지면 모월리에 개척단원 약1,700여명을 불법·집단 수용하고 형설촌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루 개간 목표량은 정해져 있지만 구호양곡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지속적인 구타에 참지 못하고 야간을 틈타 도주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또한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습니다.

인권유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척단원 125쌍의 합동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실상을 알고보면 기가 막힙니다. 생면부지의 125쌍의 남녀를 운동장에 모아놓고 강제로 파트너를 정하고 결혼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도를 넘는 인권유린과 밤낮 없는 강제노역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일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차후 등기를 내주기로 하고, 1세대 당 3천평의 농지분배표를 만들어 가분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피와 땀을 흘려 갯뻘을 개척하고 개간하여 오늘날과 같은 비옥한 농지를 일구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이 자력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확하게 되자 당시 서산군에서는 개척·개간한 땅을 농지()로 용도변경하고,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는 것과 5년분의 변상금 부과 조치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국가는 개간한 농지를 강탈해 일괄매각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개척단 피해자 232명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유력 방송과 다큐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서산개척단은 많이 잊혀진 모양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커녕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웃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불법·무단으로 감금하고, 도를 넘는 인권유린과 가혹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이란 이런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바쳐 땅을 일궜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임대료 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 정권의 외압에 힘입어 유죄 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건들이 최근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정부만이 아닙니다. 서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상규명과 토지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서산시는 인권을 유린당한 시민들을 위해 합당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거란 예봅니다.

개척단 피해자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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