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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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본 기고와 다른 의견 있으신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다루어 주겠다.지난 기고에서 누누이 소개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조건은 따로 생각할 부분이다.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390만 제곱미터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적 50만 제곱미터와 오토밸리 내에서 년 간 2만 톤 이상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이 있어야 설치되는 것이다.

법적인 요건은 면적 50만 제곱미터이상 발생량 2만 톤 두 가지 동시 충족조건이다.사업자는 애초에 산폐장에서 우선 매립용량을 312,200에서 1,324,000로 네 배나 처리용량을 늘려 승인신청하면서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제외해서 신청했다그리고 2015년 노인들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기자가 본 사진 상으로는 참가자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설명회가 의례 그렇듯...

그리고 20141110에 충남도로부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어 업체는 금강청에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으로 승인조건 즉 영업범위를 바꾸어 신청하여 승인받는다그러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자 업체는 20152월 무장리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하는 등 주민잔치도 벌여 주민들의 환심을 산다.

이정도 주민에게 환심 사기는 폐촉법 조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금전적으로 앞선 업체가 경제력을 앞세워 주민을 미혹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근거는 된다.

모든 폐촉법이 그렇듯이 건설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폐촉법 제정취지대로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어디선가 처리는 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주민들은 그 처리장소가 납득이 가지 않음을 들어 반발하기 시작했다.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에서 발생시키는 산업폐기물 이외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매립된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산업폐기물을 배출시켜 돈 버는 사람들 따로, 그 산업폐기물에 신음해야하는 사람들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다.오토밸리에 건설 중인 산폐장 규모로 보면 말이다.

오늘은 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산폐장 반대운동 과정의 서산시의 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자발적 단체들의 활동을 조명해보겠다.

20154월에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데 산폐장 부지에서 직선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을 시.도비를 투입해 착공하여 2016329일 완공된다.

업체가 지역주민과 발전기금형식으로 소액의 기금을 지곡의 마을에 출연했고 주민잔치 등을 벌였다고 해서 반대주민들이 문제를 삼았다가 기각이 된 바도 있다.

산폐장 설치가 주민반발로 어려우니 업체가 돈을 좀 쓰면서 주민을 찬반으로 갈라지게 하고 사업을 해보라고 법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시골지역에 환경위해시설이 시도되면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극한적인 찬반대립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연대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다는 것이다.

본 기자가 다음 편에 다룰 예정이지만, 한경위해 시설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잇다.

그 첫째가 주민간 갈등조장금지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자(용역업체 선정)를 주민과 업체 양편이 인정 가능한 업체에 맡기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1215일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금강청에 제출하고 금강청은 충남도와 서산시에 의견을 물어 2017210일 적합통보를 했다.

20170210일 금강청이 사업자에게 적합통보를 하기 전에 금강청은 타법검토 등을 위해 충남도와 서산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와 충남도는 모두 [] 즉 설치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는 서산시나 충남도나 당시 충남도의 승인조건과 금강청의 승인조건이 상이함에 대한 적극적 관찰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2017년12월 말 성일종의원발표. “금강청과 충남도간의 승인내역이 다르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성일종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이 발견하여 금강청과 충남도에 절차적 부당성 등을 들어 적극항의하면서 사태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상이점은 오토밸리 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페기물만 처리: 충남도’, ‘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지역: 금강청의 차이에다가 근거를 찾기조차 힘든 오토밸리산단 및 인근지역 3km이내: 서산시의 홍보전단의 미묘한 차이다.

이 미묘한 차이와 비정상은 주민들이 찾아냈다. 공무원들이 일을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산시가 왜 산폐장 홍보를 대행해? 업무상 배임행위아냐?”

서산시는 당시 업체가 해야 할 산폐장에 대한 홍보를 대행하다시피 했었다, 당시 서산시가 발행한 홍보전단은 고스란히 입수되어 잘 보관되고 있다.

이런 홍보는 업체가 서산시민에게 해야 하는 것인데 서산시가 대행한 것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 제 3자인 업체의 실무행동이나 집행비 부담을 줄여 이익을 보게 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아닌가?”라며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다.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모호성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해서 금강청의 사업적정성 통보는 2018419일 취소되었다.

주민들은 사실을 알고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산시민들의 산폐장 반대활동을 소개하려한다.

모든 활동을 다 설명하거나 모든 활동에 관한 사진은 소개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해보겠다.

1.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의 반대위가 꾸려지고 테크노밸리 이안아파트의 비대위도 발족됐다.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의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은 2017년이 되어서야 오스카빌아파트 주민, 서산시민, 서산시민단체, 성연 이안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져 활발한 건설 반대활동이 이어졌다.

적어도 20172월까지는 서산시민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매우 비밀스럽게 사안이 추진되어왔음을 알려주는 증거 아닌가?” 라고 많은 시민들은 말한다.

서산시 지곡면의 오스카빌아파트 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의 백지화연대 그리고 서산지킴이단은 세종시 환경부까지 서산에서 걸어서 행진하였다.2018년 4월3일부터 세종시까지 걸었다.

산폐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백지화연대 및 서산지킴이단 등과 끊임없이 연대하며 걷기, 오체투지, 충남도 및 금강청 항의방문, 당시 이완섭 전임시장에 대한 항의 및 서산시청에서 세종시 까지 도보행진, 서산시가지 행진, 4계절 지속된 피케팅 등 무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사진장면과 영상 그리고 기록을 남겼다.

2. 네이버 카페인 서산맘카페회원 여성들이 반대의사 표시하기 위해 시청 앞에 모여들었다.(엄마가 화났다)

서산지역 인터넷 카페 주부회원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직화되어 서산시청 앞에서 노란풍선을 들고 집회하며 산업폐기물 반대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3. 서산시민단체 연대회의 성격의 백지화연대를 꾸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백지화연대 참여단체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오스카빌아파트 산업폐기물매립반대위원회, 현대오일뱅크코크스 집단에너지 시설반대대책위원회, 녹색당 서산태안지역모임, 문재인공식팬클럽서산문팬,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민중당 서산태안위원회,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야생화 숲생태탐구, 인지면 선한목자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충남 내포아이쿱생활협동조합, 푸른 서산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서산어린이책시민연대, 시네브런치, 즈려밟go, 북마고우, 인권연대 꿈틀 등이 있다.

서산지역의 여러 정당 및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및 민주노총서산지역위원회가 주축이 된 백지화연대는 산폐장에 대한 구성원 릴레이 기고를 시작해서 'save seosan' 걷기대회를 3차에 걸쳐 한 바가 있고, 꾸준히 전문가를 찾거나 초빙하여 학습하는 등 산폐장의 실체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4. 오스카빌 비대위는 2기가 탄생하고 이안아파트에 이어 서산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대모임인 서산지킴이단이 꾸려졌다.

서산지킴이단은 결성되고 난 후 매주 화요일은 서산시내 행진을 하고 토요일은 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하여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도보행진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산폐장 주변에 100개의 바람개비를 세우기도 했다.

상황이 찬반간 평행을 이루는 교착에 빠지자 서산지킴이단은 시청앞 광장에 2017년 12월 3일 천막을 치고 208일간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당초 지곡면 오스카빌 반대주민들을 이끌던 오스카빌아파트 주민대표단이 2기로 교체된바 있다.

1기와 2기는 사안을 두고 미묘한 행보의 차이를 보였다.

1기 집행부는 산폐장 저지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면서 이왕 받아들일 거 주민안전을 고려하자는 입장이고, 2기는 주민의 진정한 안전은 산페장이 없는 것이니 영업범위제한이 없는 산폐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5. 2018년들어 지곡면 원주민중심으로 지곡면 환경지킴이단이 조직되어 산폐장 반대대열에 합류했다.

산폐장 원천거부와 오토밸리산단 내의 것만 매립 반대진영의 두 가지 투쟁방향

이렇게 크게 다섯 부류의 반대조직들의 산폐장 반대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당초 충남도 승인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라!’

백지화연대 및 오스카아파트와 이안아파트 등의 주장: “충남도의 승인내용대로 오토밸리 산단내에서 발생한 산업페기물만 매립하라고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업체가 132만 루베의 거대한 산폐장을 건설하는데 충남도의 애초 승인내용대로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매립]하면 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산폐장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산폐장이 문 닫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량은 업체의 주장만큼 많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

즉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며, 오토밸리 산단 내의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각오를 하고 있다.

폐촉법상의 의무규정도 준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산폐장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이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충남도의 승인사항이 폐촉법 상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승인과정에서의 업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전편에 다룬 적이 있다.

이글의 가장 윗부분에 표시된 지난기사읽기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지역에 산폐장이 웬말이냐? 산폐장을 허락할 수 없다!

한편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을 했던 [서산지킴이단]은 내부 결의를 통하여 산폐장 원천금지를 천명한 바 있다.

지킴이단은 산업폐기물의 량에 관계없이 산폐장이 지나치게 거대하고, 산폐장에 이르는 통로가 여럿이어서 감시하기 어렵고, 지역의 환경오염도가 한계치에 이미 이르러 더 이상의 오염은 방관할 수 없어서도 반대이지만, 원천반대가 이론정립이나, 업체와의 대립각 세우기에도 이론상 간단하며 서산시민의 이해를 돕는데도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원천반대]를 외친 바 있다.

또한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전국의 폐촉법 상 규모가 되는 산업단지중 규모가 되는데도 산폐장을 설치하지 않은 공단이 17개소라는 점을 들어서 산폐장 건설이 [의무]사항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명분으로도 원천반대를 하였다.

한편, 서산지킴이단은 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산폐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신문형태로 제작하여 3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민사회에 배포한 바 있다.

지킴이단의 천막은 반대하는 모든 단체의 사랑방 겸 휴게소 같은 역할도 했다.

오스카빌 및 이안아파트주민 그리고 백지화연대 등 반대주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세종시까지 한명의 낙오도 없이 도보행진을 단행하였다. 행진도중 휴식 후 재출발장면
서산공용터미널 앞에서 잠시 집회. 서산지킴이단 및 오스카빌 주민은 수십 차례에 거쳐 서산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산폐장 반대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피력하였다.
2018년 8월 25일 세종시 행정 심판 위원회 앞 오체투지 집회 (법제처)를 벌여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체투지 현장 모습
목에 칼을 쓰고 높은 곳에 올라간 오스카빌아파트 한석화 산폐장 비대위원장
엄마가 화났다, 서산맘카페 회원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아빠도 왔다. 서산맘카페 회원들과 연대해서 남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산지킴이단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200일 넘게 농성하였다. 혹한의 겨울을 천막 안에서 살다시피 했다.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들의 시청앞 피케팅은 한여름과 한겨울 지속되었다. 이 피케팅은 셀 수 없이 많이 진행되었다.
서산지킴이단이 설치한 천막에는 거의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찾았으며 당시 이완섭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후보자들이 찾았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방문처가 되고, 시청 앞에서 피케팅한 오스카주민들이 잠시 몸을 녹이는 휴식처 역할도 했다.
서산지킴이단은 지곡면 무장 4리 회관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산폐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은 당시 “왜 이런 설명이 이제야 우리에게 되느냐?”면서 매우 흥미 있게 설명회에 임했다.

서산지킴이단의 산업페기물 매립장반대 안내설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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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킴이 1호 1면
서산지킴이 1호 2면
서산지킴이 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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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킴이 2호 1면
서산지킴이 2호 2면
서산지킴이 2호 3면
서산지킴이 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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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킴이 3호 1면
서산지킴이 3호 2면
서산지킴이 3호 3면
서산지킴이 3호 4면

오스카빌 주민들의 투쟁일지를 받았다. 

하나의 지면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엄청난 활동내역이 있었다.

다 담고 싶었지만,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였고, 기사로 다루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수 있어 원문 그대로는 소개하지 못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스카빌 주민들에게 문의하시면 된다.

본 기고와 다른 의견 있는 시민은 언제든 의견주시면 반드시 다뤄주겠다.

계속

백다현 iloveseo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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