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이를 두고 폐기물 업체와 반대 주민 간 갈등이 4년여간 이어져 왔다.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응해 반대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상여 행진 시위,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까지 항의 도보 행진 등 수년 동안 극렬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영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해 신청한 산폐장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승인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이에 불복해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옮겨갔다.

법원이 1심에서 주민 손을 들어주며 주민들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하다가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산폐장 업체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처리를 함으로 주민이 최종패소하며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주민들은 ‘정의롭지 않은 판결, 투쟁은 계속’이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얼마지나지 않아 산폐장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연대를 출범했다.

그렇게 안전한 산폐장 조성 운영을 위한 시민활동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업체와 행정소송 중인 서산시가 산폐장 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서 중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자진해서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폐장 반대 주민들이 서산시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서산 산폐장 문제는 다시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를 이끌어 오다가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 공동 대표를 맡으며 안전한 산폐장을 위한 활동을 앞둔 한석화, 이백윤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에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다. 어떤 취지에서 출범한 것인지?

금강청 재판 패소 이후 여러 고민이 많았다. 재판에 졌지만 우리가 추구한 가치는 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하지 않게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겠다.

앞으로 주된 활동 방향 어떻게 되는지?

공사 결과에 대한 감시 활동을 주되게 하겠다.

타지역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의 사고사례가 많아서 오토밸리 산폐장도 공사비용 절약하기 위해 부실공사 했다면 운영 전에 잡아내야 한다.

향후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이 중요하고 서산시도 전담팀 운영 제대로 하게 해야 하며 또, 민간 감시 활동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사업자 편에서 역할 했던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 활동 때문에 전국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복잡한 산폐장 전개과정을 비틀어서 사람들을 현혹 시키는 논리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곡이장단과의 협약서 내용은 이들 주장과 정반대다. 

사업자가 줄곧 오토밸리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하다가 이장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영업 범위에 ‘+ 인근지역’을 덧붙여 넓힌 것이고, 이장단이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또,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다, 시민들 관심 또한 없어 이미 사업자 마음대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시 활동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민들에게는 생소하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사실 우리도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

일단 침출수 유출, 대기중 배기가스 등이 가장 우려되는 점검사항이 될 것이고, 사업자가 복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등 감시할 게 많을 것 같다.

민간기업인 서산EST가 운영하는지라 감시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생활폐기물을 포함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도 만들고 감시단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민간시설은 그런 의무조항이 전혀 없다.

심지어 산업폐기물은 유독성 물질도 많아서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도 그러하다.

법적 의무조항은 없지만 오토밸리 산폐장도 사업자가 떳떳하다면 산폐장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서산시와 충청남도에도 주민들의 감시 권한 보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민간기업도 감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법적으로 한계는 명확하기에 법률개정도 필요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운영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산시에서 입주계약 부가조건을 해지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오토밸리 산폐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문제인데, 서산시 입주계약, 충남도 산단 계획에서는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라고 했던 것인데 작년 충남도에 이어 이번에 서산시도 사전에 상의도 없이 부가조건을 해지해버렸다.

서산시 측에서는 대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 금강유역환경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소송이었고 서산시 입주계약서 문제는 따로 현재 건축허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서산시가 입주계약 상 부가조건을 해지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이 무의미해져 버렸다.

금강청 대법소송 패소한 이후 여러 모로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끝까지 싸우고 있는 시민들처럼 서산시도 최소한 버텨주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져 버렸다.

혹여 서산시가 건축허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이후에 부가조건을 변경해도 되는데 미리 바꿔버린 것이며, 전국영업하려는 사업자가 옳았다고 증명해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소송 패소하자 기다렸다는 듯 바꿔줘 버렸다. 그 이후 서산시 실무진들은 “대법원에서 졌으니 우린 더이상 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서산 산폐장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태도는 안된다.

서산시에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놨고,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 서산시를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