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위원 20명 이외 청소년 및 지역별 일반 시민 등 120여명 참여 열띤 토론.

주민참여예산제란, 행정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라고 나는 정의내리고 싶다.

즉 자치단체의 각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잡아보는 역할을 집행부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구하여 반영하고, 또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하여 주민들이 학습하고 관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과 한계가 다 보이기도 한다.

1. 서산시 운용의 역사.2006년 처음시작

서산시는 2005~6년 당시 서산참여연대와 회원들의 요구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번째고 충남에서 최초로 실시한 제도이다. 서산이 실시해서 주변자치단체들도 많이 도입했다.

당시 기획실 예산팀에서 준비했는데, 의회쪽에서 수시로 딴지를 걸어왔었다, 의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요지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를 보면 오히려 예산의 편성권에 침해가 있으면 있지, 심의권침해소지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주민들 중 예산에 밝아진 주민이 잘못쓰이거나 정실예산을 막아내면 안되는 것일까?예산에 대해서 허술한 것은 주민이나 의회나 별 차이가 없다.현재 초선의원이 많은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예산을 공부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 재정운용 즉 직접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작은 창 일뿐이다.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높고 공감대가 높을 수록 참여율이 높다.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간의 간극에서 오는 시민과 정책의 괴리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2. 초대위원회와 현재의 차이

초대와 비교해서 참신하게 바뀌어 있었다.

나는 초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었다.1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운영되었는데,

우선 시청과 소통(의미를 곱씹어보길)이 잘되는 나이지긋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임에서 시관계자의 설명이 끝나면 이 지역마다 참여한 나이지긋한 분들의 발언이 한참이나 이어지며 각각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잊기 일수였고.

나이많은 분들의 발언이 끝나면 다시 형식적 토론이이어진 후 연락처 나누고 차마시러 가거나 밥먹으로 가고 그리고 헤어졌다. 예산에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통로가 극히 사라진 것이다.그리고 거마비 10만원씩 50여명에게 지급되고, 이런식으로1년에 3~4차례 모임이 이어졌었다.

당시 그런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위원회의 무용론은 주장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역사가 쌓이면 주민들 스스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3. 현재의 운용방식현직 맹정호시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펼쳐.

지금은 6기의 임기 말이라고 들었다, 위원의수는 20여명으로 줄었고 내가 이제 한번 참여해 본 것이다. 한 번 보고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느낀점을 말하자면, 우선 현직시장이 회의에 참여해서 세 시간 내내 함께하여 일반시민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듣고 결정과정을 목격했다. 그 점은 높이 사준다.

진행방식은 참신했지만,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사회 및 운영은 이벤트사에 외주 준 모양인데...

운영방식 자체는 참신했다.

초대와 비교해서 모든 참여자의의견쪽지를 제출하게 했고, 다함께 모여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시 전체회의에서 주제별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다.이런방식으로 하면 서산시민들이 노인, 복지, 청소년, 교통, 환경, 생활환경 등 어느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지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일반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자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참여자를 좁은 공간에 모아두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기분조의 말이 아니라 옆분조 이야기가 더 잘들리기도 하는 등 자기 팀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서산시 전체적인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그 이전에 상반기를 위한 지역별 모둠회의 등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지역별 분임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발제의도를 발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고 , 설명을 들으면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도 분조마다 스스로 달리 결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점은 개선할 점이다.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서산의 민주주의를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4.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의 한계

당일 설명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책에 대해 서산시에서 배정 할 여력은 58억이라고 들었다. 이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집행부나 의회가 추진하던 정책보다 더 현실적이고 시민생활에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궁리해낸 정책이라면, 그 시급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않겠는가?

5. 주민의 준비. 예산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참가주민들이 제시하는 정책들 중에는 뉴스나 소식에 어두워서 제시하는 경우가 목격되기도 했다.

터미널 이전이나 신축문제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나왓는데, 지난 시장때 터미널 이전약속으로 어떤 문제가 노정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터미널은 시민들이 아무데서나 담배피우고 불친절하고 더럽고 불편한 점이 꽤 된다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 그런 모양이다.

버스운송업자에게 이용객들에게 친절할 것을 고지하고 고치지 않으면 유류지원비등을 끊겠다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버스회사들 엄살 엄청나다. 사실 대중교통수단에 공적자금이 투입된지는 오래되었다. 공적 자금지원을 받은 만큼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환경생태과 팀장과 이야기에서 환경을 위해 수소버스운용을 고민하는 걸 들었다. 이런 건 시민과 버스회사가 먼저제안하면 안될까? 터미널에는 흡연실 설치, 청결, 현시대에 맞는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거 같다. 흡연자에게 년 100억 지방세 거두고 버스터미널에 흡연실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는건 문제가 있다. 흡연자는 흡연행위만으로도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흡연할 장소제공은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담배세는 전국에서 1년에 11조 정도나 걷힌다. 그걸로 공공시설이나 공원, 비흡연자편의시설만 하고 흡연자는 혐오한다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흡연을 조장하고 거기서 세금을 뜯어낸 후 세금징수에 대한 의무는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다.돈은 흡연자가 내는데 말이다.

6 당일의 문제, 사전에 지역별 모둠별 의견조율의 기회가 있어야...

지나치게 많은인원을 좁은 곳에 몰아넣고 너무 혼잡하여 의견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진행자개입만 기억난다는 문제가 있다, 그건 전술했으니 이만하자.거마비를 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역모둠별 모임을 따로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전체모임에서 묶어내면 어떨까?

9. 눈길이 가는 참가자 의견, 시민단체 활동의 보람일듯

참가자 중에는 나처럼 ngo활동을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앗는 데 마치 ngo활동가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들의 보람일까?

1)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 낭비다.

그 지원금을 끊고 그돈을 어려운 시민에게 투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다.

억대의 예산으로 회관을 지어주거나 건물을 마련해주고 다시매년 억대의 운영비를 주어서 사무요원을 두고 사무실운영하면서 그럴듯한 행사를 벌여 시장국회의원초대해서 사진찍어 기록하는 게 활동이라는 단체들도 있다. 이 문제는 중앙정치무대에서 관변단체를 선거나 지지세력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합의하고 지원근거법 조항을 삭제해야 가능해진다.

관변단체는 어떤 정치세력에게는 지지기반 이기도 했다. 관변단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이해하든 아니든 그 주민의 의견은 매우 의미가 있다.

2)년말 각종상 수상자랑 그만하자는 의견.전국적으로 수상실적 자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없으나, 실체를 보면 놀랍기도

이 의견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모든자치단체의 벽이나 지정게시판에는 10월부터 년말까지 각종 수상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주렁주렁 열리다시피 한다.어떻게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와 더 많은 구청 등이 모조리 [최우수상],[대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사실, 수도권의 망해가는 언론사들이 장난치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에 "2,500만원만 내라 그럼 행안부상, 최우수상, 대상 만들어줄게,"라고 제안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상실적 자랑하려고 그걸 그만한 돈 주고 사는 것이다.

두가지 걸리면 5,000만 원이요. 주렁주렁 걸리면 몇억 원을 돈주고 상을 사왔다는 말이다.위의 서술은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설명을 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목이 터져라 실정을 알려왔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돈주고 산 수상실적 자랑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이나 [대상]을 타지 않은 자치단체가 없는가?

시험끝났는데 1등이 전교생 수와 같다는 말이나 똑같다.

당일 3시간 모임에 적극 참여한 맹정호 시장의 솔직한 말을 인용해보자.

"돈주고 상을 사서 걸지 않으면, 상도 못타는 시장이라고 욕하지 않으실거죠?"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저말하겠다. 이런 악습은 이제 중지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동안 역대 시장들이 수상실적 자랑을 많이 해서 그게 좋은 걸로 오인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돈주고 사온 그 [가짜 수상소식]을 알리느라고 걸어두는 현수막의 값만해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 소아 심장병 어린이 300명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격해온 각종 수상소식 그 대부분은 수도권 언론사가 만들어서 준 가짜 상이다.시상식하는 언론사는 절대 믿을 만한 언론사가 아니다.

시민사회가 검증 해줄 때가 온 거 같다.

진짜로 청와대에서 준건지,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준 것인지

그걸 일일이 확인해보자.

시민과 시장간의 소통의 폭과 깊이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이 전임시장에서 맹정호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고 시장과 시민간의 소통의 폭이 넓어진 것 만은 확실하다.

* 본 칼럼은 서산포스트신문사의 편집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