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 피해호소에 검찰 조사시작, 책임자 법 판단에 맡겨져...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에 또 다른 피해, 시공사 상대로 법적 대응 준비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 붙여진 이안큐브 사실상 ‘사형선고’

이안큐브 건물에 유치권행사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안큐브 건물에 유치권행사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서산 최대규모 오피스텔 서산테크노밸리 이안큐브가 이어지는 분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이안큐브는 처음 조성 당시 주목받던 것과는 달리 사드 사태, 정부의 대출규제, 코로나19 등의 악재들을 만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서산 주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산포스트는 지난 25일 보도한 서산 성연 이안큐브 무슨 일 있나?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다룬 것에 이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 등을 만나 피해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피해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둘 모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날리고 부가세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거기에, 또 다른 계약자들은 시공사의 구상금 소송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이 모든 상황에 시행사가 허위분양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라며 공동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위에 언급한 사기분양, 구상금, 허위 분양 문제가 무엇이든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이미 충남경찰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잘못을 판단하여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서산포스트의 지난 취재 과정에서 현재 이안큐브와 관련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기사를 통해 현재의 혼란 상황이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과 시행사 간의 공사비 분쟁에서 비롯된 면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계약 해지자가 아닌, 정상적으로 이안큐브를 취득한 입주자들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사는 일련의 상황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시공사의 무리한 유치권 행사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그렇다면, 유치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 이안큐브에 대한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 상황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간편한 절차만큼 악용의 소지 있는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민법 제320~328). 예컨대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용어사전(이병태 저)

유치권이라는 용어를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곳은 바로 경매 분야이다. 어떤 경매 물건에 유치권이 붙어있다는 내용만으로도 위험이 물건 취급을 받아 낙찰가가 낮아지기 일쑤다.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입찰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낙찰가를 낮추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치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매 수업에서는 유치권 깨기가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되기도 하다.

유치권 사용의 예를 보면, 경매가 아니더라도 건물에 부착된 유치권 현수막들은 미지급된 공사비로 인한 것들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치권이라는 것이 등기를 요하지도 않고, 신고 역시 의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유치권을 신고해서 건물에 현수막까지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고 보자식의 유치권이 악용되는 이유이다.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은 적법한가?

본지가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시행사로 부터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들었다.

(사진.유치권 포기각서)

이에 더해 시행사 관계자는 유치권 행사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우산업개발은 그저 건물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시행사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수백 억원에 이르는 자산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어 재분양의 기회는 사라지고 공매물건으로 전락해 망해버렸다. 더 큰 문제는 대우산업개발의 불법 유치권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도 피해지만 수분양 고객들이 수백 억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더 큰 피해를 입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행사의 말대로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피해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영업을 중지한 이안 큐브 내 서산로컬푸드 매장
영업을 중지한 이안 큐브 내 서산로컬푸드 매장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상업 건물에 대한 사형 선고

이안큐브 상가의 곳곳에는 서산로컬푸드의 광고판이 붙어있다. 한때 200여평 대형 매장에서 서산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들을 판매하던 곳이다.

일반적인 로컬푸드와는 달리 로컬푸드에 공산품 마트의 개념을 접목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매장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폐허로 변해있다.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산로컬푸드의 대표인 한 모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금의 폐업 상황이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 이곳의 로컬푸드 매장은 서산에서만 세번째 매장이고,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로컬푸드 매장이었다. 본인은 테크노밸리의 가능성과 이안큐브 1009실의 구매력을 확신하여 16개 호실을 분양받아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으나, 나날이 변화되는 대출 조건으로 인해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 그러던 중 20206월경 서산 관내 모 은행과 대출 조건이 협의 되어, 시행사 측에 수차례 등기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대우산업개발 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더 이상 대출의 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의 본사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 등기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시행사를 압박하여 720일경 등기를 마무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 바로 그 주 주말에 대우산업개발은 본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건물 곳곳에 유치권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이안큐브의 입주도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상업 건물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유치권 현수막이 붙고 나니,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건물만이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도 함께 망한 것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건물에 들어오지 마라는 유치권 문구를 보고 누가 매장에 방문하겠는가? 매월 이자와 관리비로 2천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문을 닫고 말았다.

대우산업개발 상대로 법적 대응 준비 중

() 본인이 20207월 경 본사에 확인차 방문했을 때, 이미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끝나 있었을 텐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 등기치셔도 된다고 답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주일도 안되어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 붙일거면서.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수분양자들의 피해와 건물의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한 행태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보고 있다.

() 수많은 현장을 운영했을 대우산업개발 같은 회사가 유치권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예측 못했을 리 없다. 특히 서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 유치권은 상업 건물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 없다. 그 건물 안에 업체들도 똑같이 본다.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 지금 상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영업을 중지한 이안큐브 내 서산로컬푸드 매장
영업을 중지한 이안큐브 내 서산로컬푸드 매장

대우산업개발 측의 유치권 행사가 시행사와의 공사비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해도, 수분양자의 피해나 본인 브랜드의 건물 이미지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유치권 행사로 인한 고객 피해는 이뿐이었을까.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로 세입자 퇴거 줄 잇고, 대출거절로 미입주, 미등기 속출, 피해는 고스란히 수 분양자에게...”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또 있었다. 바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다.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추진과정에서 금융권은 유치권행사로 오피스텔 가치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분쟁물건이라 대출거절을 해서 대규모 미입주, 미등기 사태가 발생했고, 오피스텔 출입문 곳곳에 부착된 유치권 공문으로 인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조기 퇴거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대 문에 붙여진 유치권 행사문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가 이안큐브 입주 및 임차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동산업체) 이안큐브는 입주 초기부터 정부 대출 규제로 입주가 활성화 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자체의 활성화가 늦다 보니 시내권의 임차고객을 끌고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입주 개시 후 1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영업해서 100여 호실 이상에 임차인을 맞추어 입주시켰다.

(부동산업체) 2020725일 경,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이 붙고 난 뒤, 임차 고객의 민원이 빗발쳤다. “건물에 문제있는거 아니냐부터 이런 물건을 소개했느냐최선을 다해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다수의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퇴거해 버렸고 시내권에서 임차고객 영업을 함께 하던 부동산들도 등을 돌려버렸다.

(부동산업체) 그 중에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시공사가 유치권 공문 부착 과정에서 주말 동안 이미 입주한 세대들에게까지 공문을 붙인 까닭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입주 고객으로부터 항의에 시달려야 했고, 기존 임차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발길이 끊어짐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임차인들을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백 세대의 등기 예정 세대들의 입주 및 등기가 미뤄지는 일들도 있었다.

(부동산업체) 그나마 상가에 마트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문을 닫아서 상황이 더 안좋아 졌다. 코로나 때문에 임차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고민인데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이 상황에 찬물을 끼얹었다.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입주 개시 초기로 돌아간 것 같다. 한숨만 나온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권은 법원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쉬운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중견 건설사가 자신의 브랜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도 드물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행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서산포스트가 이안큐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의 유치권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발견했는데,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양마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사 온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아 이로 인하여 수백 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와 법정 다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 유치권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대우산업개발의 입장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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