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서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곳은 많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이며 사고 위험성이 다분하여 스쿨존 지정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의에도 스쿨존 지정은 지지부진 미뤄져 왔고 이번 사고를 촉발하게 됐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한들 잃은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라질지 모르는 소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 외에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스쿨존으로 지정하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형 공공배달앱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 앱 등장으로 배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전화주문이 배달 앱 주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사업규모가 20조에서 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 GS, 삼성카드의 기업가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어 공정위에서는 독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 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 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도 광고 부담이 월 2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에도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 수수료, 들쭉날쭉한 배달차 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 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km까지 배달 가능거리로 설정되어 월 8만 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마다 8만 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배달 1건 접수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에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가 되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게 군산 배달의 명수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 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할인율 8%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군산시의 전국 최초 공공배달 앱 사업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 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현재 우리 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공배달 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