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지역의 대표적 환경현안인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에 관한 주민반대 운동이 충남도와 서산시가 주민에게 힘을 실어주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해오고 있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은 1997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의해 페기물 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2014년 7월에 ㈜서산이에스티가 용량 증설변경 신청을 통해 2017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서산이에스티와 주민 간의 갈등이 악화되며 산폐장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2018년 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서산이에스티가 이에 반발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5월 현재까지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었다.

법정에서 주민과 서산이에스티와의 공방이 오가던 중 충남도와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돼 재판이 연기되었다가 충남도와 서산시에 권고 수준의 처분을 내리자 충남도가 단지 내 매립 조건을 스스로 삭제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대규모 집회가 벌이지기도 했었다.

현재는 코로나19와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 후유증 치료로 잠시 소강상태에 이른 상황을 이어가다가 충남도와의 원활한 합의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 민관이 함께 산폐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석화 위원장을 만나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의 반대활동,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보았다.

1. 근황이 어떠신지요?

단식을 마친 후 건강이 악화돼 현재 서울로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산폐장 반대 활동으로 폐기물 전문가 변호사 등 산폐장에 관해 조력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산폐장에 관련해 모이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되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약간은 진정되고 있어 산폐장 반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얼마 전 오랫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산폐장 업자가 집요하게 전국 폐기물을 들여오려는 시도 하는 것을 막고자 제 목숨을 걸고 단식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단식은 22일 동안 진행했으며 지난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충남도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단지 내 매립 조건 사항을 스스로 삭제해서입니다.

감사원의 결과는 권고 수준으로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데 저와 주민들은 격분한 상황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주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단식과 시위 과정에서 충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자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던 상황에서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남도가 민원접수를 거부하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위에 경찰 2개 대대가 동원되어 주민들이 매우 놀랐으며 ‘환경이 죽었다’라는 의미의 상징으로 놓은 상여였는데 충남도와의 마찰이 생겨 충남도청 출입구에서 부숴지고 이어서 도로에서 불태워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 오스카빌 산폐장 조성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엔 기아자동차가 입주될 것을 계획으로 계룡건설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으로 계획을 바뀌고 규모가 32만 루베에서 4배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더욱 확대되어 전국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기아자동차 페기물만 처리하기로 한 것이 전국 폐기물을 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확대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기아자동차 입주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굳이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거기에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산폐장 업자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산폐장 업자는 오토밸리 산단 내 페기물이 많아 산폐장을 4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자 더 나아가 이제는 산단 내 폐기물 양이 적어 자신들이 수익을 위해 전국 폐기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되는 주장인거죠.

산폐장 업자의 이 같은 어이없는 주장은 주민을 우습게 보면서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충청남도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업자가 충청남도에 산폐장을 6배 규모로 증설 요청했으나 충청남도심의위원회가 4배로 줄여 승인을 했다고는 하나 증설 자체를 승인해준 충남도의 잘못이 큰 거죠.

그때 충남도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테고, 업자는 큰 수익을 기대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입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서산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산단 내 매립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길을 터 준 역할을 한점입니다. 서산시 위한다면 서산시장은 충남도와 의견서를 나눌 때 No라고 했어야합니다.

현재는 맹정호 시장님이 이끄는 서산시가 단지 내 매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4. 오랫동안 반대 활동을 벌이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처음 막연하게 호수공원에서 촛불 집회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시청, 도청 환경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고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의 매일 서산시청과 도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산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돌입했고, 그러던 중에 2017년 12월에 제가 1차 단식농성을 했었습니다.

연속해서 2018년는 고공선전전도 벌이고,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여를 메고 서산시내를 돌았죠. 당시 많은 시민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6박 7일간 세종시 환경부까지 걸어 그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반대 활동을 통해 산폐장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5. 많은 시민단체들이 오토밸리산폐장 반대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백지화연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29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스카빌산폐반대위원회도 백지화연대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백지화연대는 원칙적으로 산폐장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부득이 산폐장이 들어와야 한다면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하며 산폐장은 안전하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관리하는 공공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산폐장 업체는 앞서서 말했듯이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절대 믿을 수 없고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이를 막자는 것입니다.

백지화연대는 도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활동이 장기화되고 행정소송 재판 중에 있는 상황에다 코로나 사태가 닥쳤으며 저 또한 단식을 끝내고 치료를 받는 과정까지 겹쳐 복합적인 이유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6. 일부 주민들은 산폐장 반대위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짓자는 주장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벌어진 산폐장 사고를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가 만든 산폐장이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번복을 하는 신뢰성이 없는 사업자를 어떻게 믿고 안전하게 짓자는 주장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위 주민들의 활동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장인 저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하는 등 활동에 방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를 고소한 내용은 모두 무혐의 처리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가 제기한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업자 편에 서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사업체를 돕는 보조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산폐장 업체 편에 선 모습을 보이는 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반대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스카빌 일부 주민들이 반대위 활동으로 착각해 서류제출과 함께 서명을 했다가 철회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혼동을 하게되는 경우죠.

이런 일이 잦으면 우리 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7. 현재 산폐장 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과정에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2018년 6월에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을 걸어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주장을 거의 모두 들은 상황입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현재는 재판이 멈춰진 상태인데 그 이유는 2019년 5월에 원고 측 (사업자 측)이 감사원 결과를 보고 재판에 적용해달라 요청해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속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사원 결과는 시와 도에 권고하는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금강유역청에 대한 처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재판은 속개되진 않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행정소송 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재판부에게 넘겨지면서 지연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8.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등의 입장과 주장은 어떻습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적정통보취소 처리를 했으므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소송의 당사자이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감사원 처분으로 산단 내 처리 항목을 삭제처리는 했지만 재판부에 업체가 산단 내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산폐장이 조성되면 공공운영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산단 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9.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민관협의체를 통해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공공운영방안에 대해 충남도에게서 긴밀하게 협의하겠으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도가 8명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상주관리 전담팀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주 관리 전담팀을 통해 공공운영 수준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준공심사에도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10. 앞으로 산폐장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만들어진 도민간 협의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체가 국가가 운영한 성공한 민관협의체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산폐장이 주민 의견이 적용돼 공공관리 시설이 된 전국의 첫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며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시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폐장에 관련한 모든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폐장이 공공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전하게 운영도 되지만 지원금이 10%에서 20%로 늘어나기도 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어집니다. 수익금도 상당해 주민에게 좋은 영향이 끼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1. 주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이번에 만들어진 도민 간 협의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사업자를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공공관리를 추진하고 하는 것인 만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운영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협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지원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서 산폐장 조성이 4년이 연장돼 지금 산폐장에서 발생하는 독극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남도와 서산시 시의회가 산폐장 관련하여 한목소리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주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의견을 담는 중요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라며 우리 고장이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고장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