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재옥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청정태안을 지키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 하고 있는 농촌의 영농 인력부족 해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태안군 농업인구가 1만9,300명에서 2017년 1만8,800여명 으로 3%가 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7,80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ha미만의 소규모 농업인은 전체의 54%에 달하는 등 농업의 고령화 영세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동네 이웃끼리 하루씩 돌아가며 품앗이로 농사일을 하며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현실은 새벽마다 이곳 저곳 인력소개소를 전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동문서주 해야 합니다.

성수기엔 인건비 상승은 둘째치고 사람 구하는 일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농업의 특정상 파종시기와 수확의 시기가 품목에 따라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날이 갈수록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때 수확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 농민들에 한숨만 깊어 갑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농민은 지난겨울 유례없는 포근한 날씨로 마늘농사가 풍년 이지만 작년에 이어서 가격 폭락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 합니다.

수확을 포기 할 수도 없고 막상 수확하자니 일꾼이 없어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 이셨습니다.

이런 사정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에 관련해 오늘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작뿐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공동방제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오.

4차 산업시대의 드론 접목을 통해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조종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방제를 하다면 농약중독문제 해결은 물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업의 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분야에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경북영양, 강원횡성, 전남나주, 충북영동, 등 31개소 지자체에서는 농업분야에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태안 관내 다문화가정의 친정 식구를 초청 할 수도 있고,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도시와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밭 작업 생산의 전 과정의 기계화 율을 높일 방안을 찿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논농사 기계화 율은 98%인 반면, 밭농사는 60%에 불과합니다.

밭농사의 경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정식과 수확작업에 기계화 율이 낮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보급을 늘리고 농업인의 기계화 교육 확대가 절실 합니다

시범결과 마늘생산을 관행대로 하면 10a당 278시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일괄 기계로 하면 164시간으로 41%가 줄고 비용도 1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시기별, 농작별 기계화 촉진은 일손을 더는 것은 물론 밭작물 생산 비용과 노동력 절감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 태풍 같은 악천후에도 묵묵히 수확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숙명일 것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촌 현실을 새삼 헤아려 농민들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고민이나 검토가 아니라 실천적인 해결책의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 할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