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폐기물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해야...”
  • 서산포스트
  • 승인 2020.0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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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농민전략명부 비례2번 폐기물 매립장 공약발표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금지 돼야...”

민중당 농민전략후보(비례2)으로 단독 출마한 예산의 김영호 후보가 폐기물 매립장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폐촉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영호 후보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위와 고덕 몽곡리폐기물매립장 반대위, 홍성오두리폐기물매립장 반대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당진, 청양, 부여등지에서 농촌의 지역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특히 단식 18일 째를 맞이하는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위원장님의 호소에 머리 숙여 존경을 보낸다다고 전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폐기물매립장 관련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의 공적시스템, 국가책임제를 도입, 지역간 폐기물 이동금지, 지역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를 추진,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며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유지관리에 주민 참여 강화 등이다.

김 후보는 농촌은 도시의 전기를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 인가하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다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행정과 업체, 주민 가나의 갈등을 겪는 것은 법률이 사람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 시대의 윤봉길로 국회에 입성하여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폐촉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환경과 여기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김영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