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폐기물관리법,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 서산포스트
  • 승인 2020.0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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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후보 산폐장에 관한 입장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
"산폐장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조한기 서산태안국회의원 후보가 서산산폐장 문제에 팔 걷고 나섰다.

19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국회의원 후보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폐장 공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혜를 모아 한석화 위원장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위원장에게 단식농성을 거두어줄 것을 요청한 조한기 후보는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충청남도를 향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미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 충분히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보였다.

이어 조 후보는 충청남도에게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점검 과정에 사업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민이 참여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는 충남도에게 산폐장을 관리하기 위한 법과 조례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충청남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폐장의 건립, 매립과정, 사후관리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달라며 법과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거듭 강조한 조 후보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된 산폐장 운영으로 인해 침출수 유출, 화재, 시설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 소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낸 사례가 있다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석화 위원장에게 “(건강과 생명을 위해)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충청남도, 서산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한 위원장의 단식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자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각오를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