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반대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산 산폐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對  충남도청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11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를 향해 서산산폐장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3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 제시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 간의 소송 진행이 무의미해진다는 것과 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부가조건 삭제철회가 충남도가 인정했던 졸속행정으로 상처받은 서산시민들에게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삭제 철회의 제도적 근거라며 충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지적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도시교통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규 상 심의대상이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삭제철회도 도지사와 충남도 투자입지과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과 시민단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과 관공서를 기만한 시행사의 행위가 다양하게 드러났다”며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많아 시설용량을 증설해야 한다며 신청해 승인을 득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시설용량에 비해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영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서산이에스티의 편법과 기만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가 인허가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비용 절감과 이윤을 위해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졌다”라며 후손을 위해 이를 막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의 공적 처리시스템 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일반폐기물 톤당 20만원, 지정폐기물은 최고 15배까지 처리비용을 받는 등 폐기물 처리단가는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라며 이를 노리고 매립용량을 늘려 전국폐기물을 유입하려는 사업자와 지역민들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 신뢰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의 도입, 입지갈등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반부터 처리까지 공적시스템 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노력-법제도 개선 건의, 지역의 제반 행정력을 동원한 국민청원 전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과 프로세스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10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석화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원장은 “충남도와 양승조도지사가 서산시민들을 기망하며 농락하여 단식으로 죽어가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서산시민들을 생체 실험대상으로 만들어 사지로 몰아냈다”며 “오늘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죽음으로 대응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후 서산지역 주민들이 서산산폐장 충남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한석화 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서산시청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동조단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