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영업구역 부가조건을 삭제해 전국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게 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이 단지 내 폐기물 매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부가조건인 영업구역 제한을 두고 산폐장 업체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제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돌연 태도를 바꿔 전국 ‘폐기물 처리를 허가하겠다’라고 하자 주민들이 단식농성과 함께 주민이 동원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산주민들의 반발에 더해 충남 전역에서 산폐장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노동단체 들과 연대해 충남도를 규탄하고있어 심각한 지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산폐장 문제가 확산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충남도로부터 영업구역 제한 항목 삭제한 결정에 따른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 결재를 반려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통보해 왔다”고 하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에 대해 '재심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설명했다.

덧 붙여 맹시장은 “충남도가 감사원의 각하 결정 이후 감사원의 통보내용을 존중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서산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해 충남도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보였다.

이어 맹시장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언제까지 산폐장 문제로 갈등할 것인가?”라며 산폐장에 관련한 법개정와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는 다음 주 충남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 관철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남도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과 충남도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