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인지부춘석남 지역구를 둔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본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과의 간담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한근모 회장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서산시 공공 건물 및 인도 모니터링 결과물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의 전체적인 의견에는 공공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및 민원실 앞 도움벨 설치 필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앞에 휠체어 비치 등 다수 의견이었으나 인도의 수준은 평가가 안될 만큼 열악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주 이용하는 인도를 조사한 결과, 법적기준 2Cm 턱보다 높거나 횡단보도 앞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없거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인도자체가 통행이 불가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곳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서산시의 현주소였습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권과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동문동 먹거리골 조명설치로 인해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인도의 폭이 좁아졌으며, 중앙통과 번화1,2로는 경관조명 설치로 인해 어린이나 고령 보행자 특히 장애인 등의 보행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설계되어있습니다. 이제 서산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들을 포함시켜 장애인과 보행 약자 등 인간 기본권을 염두에 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교통약자의 장벽 “보도 턱”낮추기 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및 보도 끝 부분 2Cm이하 턱 낮춤과 보도 노면 굴곡 및 경사도 심한 곳을 정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장위모와의 간담회 참석 후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솔선수범하신 도로과 고명호 과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 전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삶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졌을까요?
간담회를 통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 소박해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휠체어 이동권이 없어 중증장애인들은 집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도 처음에 용기를 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구요,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보도 턱 낮추기 등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서산시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마음을 장애인들을 대신 해 전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업이 안되도록 시작부터 그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실효적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10월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저상버스 모니터링 후 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이터링한 결과, 저상버스 6대 중 3대는 노후됐고, 리프트 고장, 휠체어와 유모차 고정장치 고장, 버스노선 재 안배 필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서산시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인은 1,9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서산시에는 65세 이상 31,07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현재 6대와 장애인콜택시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휠체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에 있으나 시 외곽의 읍면 단위는 최소 2~3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 가능할 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 콜 승합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의 활용도 및 교통약자 콜 승합차의 이용요금의 인하와 콜승합차 운영을 상시운행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많은 장애인이 아직도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장애인 정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직 등용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조선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척추장애인,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권균은 간질장애인,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심희수는 지체장애인, 영조 때 대제학, 형조판서를 오른 이덕수는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모두 훌륭한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전하는 박연의 상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인 집밖 이동권은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가 마련해 준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혹은 20여년부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보다도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따듯하고 세심한 서산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인간 생활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내 인도 및 저상버스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를 타는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