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충청남도 교육청 동의안 등 심사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은복 교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오인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오인철 위원장과 당일 한옥동 위원장이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6건의 동의·계획안과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본청), 2020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본청)을 상정하고 심사하였으나 여기서는 아래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과정을 서술하기로 한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1.이은복 교육국장의 제안 설명

현재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 중심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학교 경계를 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위학교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교과와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 교사 부족, 실험·실습실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에 위탁을 통해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기관 운영 준비기간과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4개월이며 위탁업무는 고등학교 정규교과 지원과 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의 2억 1천만원과 금산군 교육경비 3천만원 확보로 총 2억 4천만원이고 기관 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2.황인명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본 동의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본격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 대해 인근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교육청 고시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학업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대상에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연수원의 학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교과나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의 부담, 지도교사의 부족, 실험·실습 등의 부족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점, 현재 11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및 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 점, 대학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충남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보다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 과업 내용 및 민간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3.황인명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이은복 교육국장의 답변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전국 14개 교육청 중에서 현재 11개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일부 체결했고 대학이 위치하지 않은 서천군의 경우에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중에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질의, 답변

▸홍기후 의원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몇 %의 학생이 혜택을 봅니까

답변 - 학생들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수할 수 없는 교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약 3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까

답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됩니까

답변 - 정규 교육과정 편제에 속해 있지 않은 교과들, 예를 들면 바리스타, 디자인, 건축학, 교육학, 심리학 등을 본인의 진로에 맞춰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교과 개설을 요청하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본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의원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현재는 위탁기간이 14개월이지만 조례 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연장되는데 3년마다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모집합니까.

답변 – 현재는 인근에 위치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부여의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함께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건양대학교는 가능하겠지요. 본 제도를 추진해 본 후에 공모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된다면 천안이나 아산은 대학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대학이 공평하게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대학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있는지와 있다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 -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간 공평을 기해 주고 본 사업추진 후에 민간 위탁, 사업 결과 등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민간위탁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학생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교사도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역량을 갖춘 후에 교사가 학생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교육청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 계획할 때에 그런 부분도 포함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교사는 예를 들면 국어, 수학 등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학, 심리학 등 자격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부전공이 전국 단위로 시행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교사가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복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연수나 실무 경험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의원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몇 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까.

답변 - 11개 지역입니다.

현재 선택교과가 나와 있습니까

답변 - 예를 들면 금산여고 학생이 중부대학교에서 조리를 배우고 있고 그 학생이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일반 금산여고에서는 조리 과목을 운영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방과 후에 진행됩니까.

답변 – 방과 후나 토요일에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방학 중에 운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릅니다.

위탁교과 내용으로 기술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인문학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답변 – 인문계고 학생들을 대학의 직업계 분야로 위탁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의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마이스터고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고 직업계고는 2022년부터 전면 실시, 일반계고는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산의 중부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행정 프로파일러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내마음의 진로 심리학, 드론 제작 등도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강 과목에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며 인원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야 수업이 가능합니까

답변 –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신청하면 대학에서 별도로 강의 개설을 하게 됩니다.

▸조철기 의원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충분한 관심을 갖는다면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답변 - 예, 알겠습니다.

금산군(3천만원)과 부여군(1천만원)이 교육 경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 수강 과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간담회

6.토의

7.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의 심사 과정이고 이번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동의안은 도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답변, 토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다.

오늘 가결된 동의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