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환위의 농림축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등 심사

28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2019년도 추경,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2019년도 추경,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농경환위 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일 김명선 위원장이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앞에 서술한 심사 과정에 이은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한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1.추욱 농림축산국장의 예산안 등 제안 설명

▪2019년도 제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안 편성 방향은 긴급 지원된 동물방역 분야 등 성립 전 예산 반영과 국비보조금 변동액 조정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집행 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정책과(감액), 농식품유통과(감액), 식량원예과(감액), 농촌활력과(감액), 산림자원과(증액), 축산과(감액), 동물위생과, 축산기술연구소(증액), 산림자원연구소(증액)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 설명

세입 예산 총액은 4969억 4855만원으로 예년 5666억 3630만원보다 696억 8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094억 5438만원으로 예년 7934억 9386만원보다 159억 6052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이는 충청남도 일반예산의 12.8%에 해당됩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은 미래 농정 발전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어가 기본소득제 지원, 여성농업인의 행복을 위한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동일 요구에 따른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정책과(감액), 농식품유통과(증액), 식량원예과(증액), 농촌활력과(감액), 산림자원과(증액), 축산과(증액), 동물방역위생과(감액), 축산기술연구소(증액), 산림자원자원연구소(증액), 동물위생시험소(감액), 특별회계(감액)를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2.황석현 수석 전문위원의 예산안 등 검토 보고

▪2019년도 제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 전액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6%로 도의 일반회계 증감률 마이너스 2.2%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특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토 보고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 보고

세입 부문으로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액은 4969억으로 기존 예산액 5666억보다 12.3%인 697억이 감액되고 세외 수입은 168억원에서 205억원으로 37억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5483억에서 4764억으로 719억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액은 8094억으로 기존예산액 7935억원보다 2.0%인 1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의 일반회계 증가율 9.34%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농림축산국 예산을 일반회계 증가율 수준으로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 보고

3.황석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추욱 농림축산국장의 답변

▪2019년도 제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2019년도 충청남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4.자료 및 추가 자료 요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