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예산 철저히 관리해라”
4개 대형 RPC 지원금이 39개의 소규모 업체의 지원금에 열배에 달해...
서산시 농기계지원 장비 30% 비싸, “차라리 내 돈으로 사는게 속편해...”
서산시 202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서산시 농업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5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가충순, 안원기, 최기정 의원이 농업관련 부서 예산 심사에서 “중복,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가충순 의원은 “2020년도 서산시 예산에서 서산지역의 4개 대형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무려 4억1천5천5백만 원을 지원하면서 소규모 도정공장에는 불과 5천만 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 같은 RPC에게만 몰아서 지원할게 아니라 소규모 도정공장에도 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산시가 2018년도에는 RPC에게 2억 원을 지원한데 비해 39개 소규모 도정공장에는 5천만 원 만 지급했으며, 2019년도에는 RPC지원이 4억2천3백만 원으로 크게 늘려 지원하고 소규모 업체에게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최기정 의원은 “서산시 청년농업 지원금은 먼저 갖는게 임자라며 지원금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나 있다”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청년농부라는 사람이 청년농업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것도 부족해 공무원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를 받아 유용하는 범죄도 발생했다”며 실제 예를 들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산시가 청년농업인 정책에 있어 농업지원금을 지원에 대한 서산시의 청년농업지원에 대해 중복을 없애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자 사항을 반드시 넣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농업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최기정 의원의 지적에 서산시 공무원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대상을 고려했는데 제외 사항도 넣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지난 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산시 농업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농기계 지원사업에도 이어졌다.
안원기 의원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중복 지원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해 서산시의 농업기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를 구입 할 경우 농민들이 직접 구입할 때 보다 20~30% 가량 비싸다”며 “어떤 농민들은 서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30%싸게 사는 것이 속편하고 좋다는 말을 전해오기도 한다”라고 말해 서산시가 농기계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가격이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한편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의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3일 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원들이 연일 10시 넘어서도록 서산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예산 심사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