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해소위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3일 오후 3시에 안건해소위 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장승재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박연진 국장이 지난 1년간의 업무보고를 했다.

감사에서 정광섭 의원이 ▲충남 SOC사업이 타도시에 비하여 뒤쳐지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충남에 대한 소홀로 비쳐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예:신안산선~서해안선 간 개설로 서울과의 접근성 강화) ▲맞춤형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공공형 택시, 공공형 버스 사업은 택시 업계와도 함께 공존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말살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제시 ▲KTX 공주역사는 공주 시내의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무시되고 KTX 논산역사의 신축에 있어서는 위치를 잘 선정하여 편의성에 맞게 도로망을 구축 ▲양승조 도지사가 얼마전에 태안군에 방문하여 태안군의 이원~만대~가로림만~대산까지 연결하는 교통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얘기하였는데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태안군민은 연결 교통로 개설에 대하여 기정 사실로 받아 들임)와 태안~안흥 간 노선의 진행 정도

 이계양 의원이 ▲도로공사의 잦은 추경예산(1차·2차·3차 등) 이유와 정당성이 문제되므로 예측하여 정책을 입안하여 추경예산의 최소화 ▲택시·브랜드택시·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고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0배가 증가하므로 보조금의 사용 내역과 목적에 부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지 사후에 관리(사용 실태 파악)하여 잘못된 수급 있으면 행정처분 등 조치(타 지역의 운영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데 충남도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도급·하도급 계약에서 서산·당진·부여·논산이 수주 비율이 낮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간 균등한 비율의 공사수주 방안 마련 ▲미수검 차량이 많은 것은 경기위축의 반증이므로 대책 마련

김대영 의원이 ▲인구·사업이 많은 곳에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운전자들의 의식수준과 교통정책이 부족한 결과이므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교육 강화와 신호등 등 교통시스템 개선 ▲계룡시의 경우 우등고속만 운행하는데 일반버스도 운행해야 하고 비율을 5:5로 맞추어 버스회사의 이익보다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 입안 ▲광역지원센터 운영의 실태 ▲도의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비율을 높혀야 하는데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낮으므로 적극행정으로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는 데 중점 ▲종합건설사업소의 직원 현황과 직원의 균형적인 배치 주문

지정근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여 불법 하도급업체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 ▲도로건설 공사에서 인도개설 공사가 늦어지므로 위험구간부터 빠른 완공 제안 ▲협력단체 예산지원 내역 누락(감사자료에 녹색어머니회 8000만원 증액된 내용의 누락) ▲건설교통국 4,722억원이 총예산인데 9월 30일 현재 72%가 집행돼 있으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조기 집행 주문(예산집행의 현황과 목표액은) ▲천안~아산 간 국도의 교차로가 출퇴근 시간의 정체로 우회도로 개설 등 개선 방안 마련

조승만 의원이 ▲박연진 국장의 국토교통부 경력으로 홍성의 기술직 공무원 등 도내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여 충남의 SOC건설사업 수행, 교통 확충과 중앙정부의 선진적인 기술을 도에 전파 제안 ▲의회가 범도민적 차원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여 100만인 서명을 돌파하고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사를 전달하여 목적 실현에 최선 ▲어르신 버스무료화 신청비율의 저조(70%정도)와 자료 제출 ▲타 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홍성~장곡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드론활용 적극 권장하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전익현 의원이 ▲쌈지주차장 등 행복한 도시만들기의 세부내용과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효과에 대한 평가의 유무 ▲주택개량 생각을 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 입안 ▲대중교통의 준공영제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사회적 합의 필요 ▲시내버스·택시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므로 보조금이 적정한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용역 제안 ▲택시 감차 사업의 진행 여부와 교통약자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세심한 배려 ▲서천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100원 택시의 반응이 좋아 이용자가 많으므로 도비 지원방안 마련(성공한 사례 확대·적용하여 공공성·투명성 확보)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급한 현안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길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의 봉사의 중요성 강조와 예산을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비인~서면 간 607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진행 정도 ▲실제로는 장항선 관련사업 아닌데도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서 장항선이라고 명명하는 것인지

장승재 위원장이 ▲국비반환 현황과 주거·축사·창고의 슬레이트처리 사업비용에서 반환되는 비율이 높은데 반환되는 비용이 시·군으로 가면 큰 도움이 되므로 실태조사하여 유용할 수 있도록 제안(어렵게 따낸 국비활용 정책 입안) ▲도와 개인의 이해관계로 도와 개인과의 소송이 많은데 도민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안 마련 ▲서산시 지곡 화천리 중앙교차로 일대의 이용률이 저조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해 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전 확보 주문 ▲서산시 대산공단의 화물운송운전자의 편의시설이 포함된 영구 노외주차장 계획이 추진되어 대산공단 주변의 교통 혼잡 완화 및 지역주민과 화물운송운전자, 공단 내 근로자들의 사고위험을 낯추는 정책 입안 등에 관하여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 언급하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답변, 관계공무원은 보충답변을 했다.

장승재 위원장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건해소위 소속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감사는 안건해소위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부임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에게 도의 건설교통정책에 대하여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