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반대투쟁위(공동위원장 김후용, 이용두)가 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무효확인소송(2019.8.1.) 및 행정소송(2019.7.2.)을 제기하며 서산시와의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일 반대위가 2017년 12월 27일 서산시장이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근거해 양대동 827,828답에 소각장 결정고시 한 것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무효확인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대위는 “서산시가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4개 후보지(1후보지 갈산동, 2후보지 양대동813, 3후보지 양대동 827,828, 4후보지 대산 대죽리)를 정해 입지선정을 위해 서산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S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어 입지후보지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의 조건을 무시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행정무효확인소송 배경을 밝혔다.

반대투쟁위에 따르면 후보지조사 용역업체인 (주)S엔지니어링이 서산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36개)을 각 항목별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는 1위 제3후보지(89.5점) 2위 제4후보지(87.8점), 3위 제2후보지(86.1점), 4위 제1후보지(81.2점)로 배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위가 4개 소각장 후보지의 5개 조건의 세부평가항목별(36개) 평가방식에 따라 배점한 결과 “1위는 제4후보지(대산 대죽리 94.1점), 2위는 제2후보지(양대동813,84.4점), 3위는 제1후보지(갈산동,84점), 4위는 제3후보지(양대동827,828답,82.3점)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용역업체의 평가결과와 반대위가 배점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용역업체가 가장 조건이 좋지 않는 제3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만들기 위해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점하였고, 가장 조건이 좋은 제4후보지 배점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세부항목의 조건들과 배점들을 조작한 자료를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S엔지니어링의 배점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3가지 예로 제시하고 있다.

▲S엔지니어링은 양대동 827,828답 지장물인 둔당천, 구거, 생활오수관을 고의로 누락 ▲S엔지니어링은 양대동 827,828 간선도로와 접근거리(2.5점)가 조작 ▲S엔지니어링은 제4후보지 진입도로 8m를 4m로 조작 등을 들어 배점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반대위는 용역업체의 배점 결과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판단해 8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무효확인소송 제기하고 지난 7월 2일에는 ‘서산-당진 소각장협약서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서산시와의 법적대결을 본격화했다.

서산시소각장 행정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소각장반대대책위 김후용 공동위원장은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조작된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해 양대동 827,828답을 소각장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는 서산영농 A지구 농민 생존권과 서산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양대동 소각장입지타당성조사가 조작된 것을 법정에서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서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소각장 반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반대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를 거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이 전자투표를 통해 계속추진으로 결정되어 공론화위원회가 맹정호시장에게 ‘계속추진’의 권고안을 전달했으며 맹정호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2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